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 보호한도는?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금지급 시기는?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제도란?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5조 7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예적금을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7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금 및 적금등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 또한 거래자가 다른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대출잔액에 부족할 경우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 홍길동 거래자가 "갑"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거래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목표준비금제 안내

목표준비금제 개요

목표준비금제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적립률		2016년도 말 준비금 적립률	감면조치
하한	상한
1.4%	1.8%	0.94%(하한미달)	비감면

관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 규모(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